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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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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유통 과정 추적…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기독교종합편성tv 신문 유승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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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문재인 대통령,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 - 교회 정부 방역 지침 비대면 예배 협력에 감사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기상이 매우 나쁜데 먼 지역에서도 와주셨다"며 "어려운 지금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 주셨다"며 구한말부터 최근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 주고 계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교회 지도자들께 사의를 표했다. <사진 : 청와대>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정 교회의 방역 방침 거부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 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도 "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 청와대> 특히,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님들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표해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영 회장은 "대통령님과 언론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 청와대> 이후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가 기독교계에서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김태영 공동대표회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수많은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른데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조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비대면 예배가 힘든 영세 교회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 협력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승우 PD/기자 invguest@daum.net